음주운전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고민하고 계신가요?

음주운전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고민하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누군가는 “그래도 벌금으로 끝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청구된 것 같다”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벌금이라니 너무 억울하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라는 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줄이거나 무죄를 받아볼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작정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하여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소는 크게 정식기소(구공판)과 약식기소(구약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식기소는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 대신 서면으로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를, 약식기소라고 부르며, 검찰의 청구에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약식명령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문제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조가 강화되면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도 고액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을 거라 여겨지는 초범의 경우에도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높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죠.

심지어, 잘못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약식명령이 부과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억울함을 주장할 기회도 없이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만약, 이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란 무엇인가요?

앞서 소개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 벌금형에 대해 불복하며, 사건에 대한 재판단을 요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와 시기를 지키셔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이밖에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위 ‘밑져야 본전’으로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 상향의 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이에 따라, 형 종류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지만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정식재판청구 전 준비사항은?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께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벌금 납부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와 같이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정식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선처나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변호사는 단순히 대리인이 아니라 전략가로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무죄를 확보하기도 하고요.

반성의 정도, 재발 가능성, 직업이나 생계 등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촘촘하게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I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나요?

음주운전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하며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벌금은 물론이고 전과기록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일 이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략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후회만 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동주 변호사는 사건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방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략과 그에 따른 예상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지켜낸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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