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바꿔치기, 적용 법률과 처벌 감경 위한 대응 방법은?

운전자바꿔치기, 적용 법률과 처벌 감경 위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를 바꾸는 행위는 수사 과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책임이나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꾸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운전자를 바꿨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자바꿔치기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자를 바꾸는 행위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바꿔치기란?

운전자바꿔치기란, 단어 그대로 운전자를 바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이후, 운전자를 동승자로 바꾸는 행위가 대표적인데요.

실제로 한 유명 래퍼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죠.

바꿔치기 정황이 드러나며, 해당 래퍼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래퍼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는?

운전자를 바꿔치기할 경우, ▶ 교사범 ▶ 위증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보험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사범

교사범이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킨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인데요.

직접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범행을 시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처벌 역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사범 처벌 수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위증

운전자를 바꿔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형법｣ 위반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따라서 진술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할 경우, ｢형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고, 그 잘못된 오인과 착각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도 가볍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④ 보험사기죄

교통사고를 은폐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보험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선처받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덧붙여 상단 내용은 운전자바꿔치기에 대한 처벌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면 이에 대한 처벌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벌 감경 위한 대응 전략은?

운전자를 바꿔치는 행위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처벌 감경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감경을 위한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호사 조력 받기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방어한다면, 처벌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처벌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싶다면, 지체하지 말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하기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를 바꾸셨나요? 그렇다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선처를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합의를 앞두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삼자인 변호사에게 합의를 맡기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다면,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 처벌 감경을 통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소한의 처벌을 원하시나요?

최소한의 운전자바꿔치기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체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처벌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맞춤형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는 서울, 인천, 수원에 위치해 있으며,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11년 경력의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