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진아웃 재범일 때 감형 가능성 높이는 현실적인 대응법

음주운전이진아웃 재범일 때 감형 가능성 높이는 현실적인 대응법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년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자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던 ‘음주운전삼진아웃’ 제도가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변경되면서 가중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졌죠.

그러니, 이제는 “음주운전 2회도 무조건 벌금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대응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번 글을 통해 정확한 음주운전이진아웃 대응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이진아웃 적용 시 처벌 수위는?

과거부터 음주운전 재범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그에 반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에 ‘음주운전삼진아웃’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재범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제도로, 도입 당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삼진아웃 처벌 수위 -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당시에는 만취운전과 동일한 처벌 수위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자 2018년에 대대적인 개정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3회 재범자’에서 ‘2회 재범자’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고,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이진아웃 처벌 수위 -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또는 재범 기간이 짧거나 재범 횟수가 많은 경우 단순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면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상승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이진아웃+교통사고 처벌 수위 - 음주운전 재범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보통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만으로도 불리한데,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사실상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 감형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법은?

음주운전이진아웃이 적용된 재범분들께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되살려 “정말 잘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말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구조로 대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초범이라면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면 이러한 구조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문제를 반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재범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위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만 비로소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답변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위 질문을 답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저 이세환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소중한 일상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해드립니다.

I 이진아웃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지만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3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야근을 마친 후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집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계셨기에, 자칫 잘못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면서 급히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옆차선에 있던 차량 한 대와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강 씨가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맙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87%가 확인되면서 박 씨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앞두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① 이진아웃 적용 ②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③ 인명피해 발생 ④ 심각한 상해 정도 등 너무나도 많은 불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선택하신 박 씨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박 씨와 강 씨가 합의에 성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현한 점

• 과거 전력으로부터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 처음부터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보유하지 않은 점

• 홀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3) 결과

재판부는 박 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선처가 매우 어려운 음주운전이진아웃 상황이었지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좋은 결과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명심하세요. 음주운전이진아웃은 시작이 늦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0.105%로 재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물피도주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

<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한 “30초 자가진단”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