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해서는?

스쿨존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교통사고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스쿨존교통사고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일 텐데요.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유발할 경우,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스쿨존의 정의와 스쿨존교통사고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스쿨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 구간을 말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단 기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자동차의 속도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을 위반하고 30km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 스쿨존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간이죠.

따라서 운전자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린이 보호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사망 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 사고: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덧붙여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합의 여부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죠.

'합의하면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쿨존교통사고 대응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로 1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교통사고로 1,9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다쳤을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심지어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서울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한 결과, 7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셨나요?

그렇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이후,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형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어린이 교통사고 감경 요소로 규정하고 있죠.

이 외에도 ▶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등이 감경 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면,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어린이가 피해자인 만큼,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교통사고 과실 검토하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과실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속도 준수 여부,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진입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죠.

하지만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칫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 치밀하게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③ 양형자료 확보 및 제출하기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교통사고 과실도 검토하셨나요?

그렇다면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확보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반성문 ▶ 탄원서 ▶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형자료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와 같이 형식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면, 제출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양형자료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본인만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형자료를 본인만의 언어로 체계적으로 작성해 선처받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쿨존교통사고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안일한 대응은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지체 없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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