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음주운전변호사 선임으로 선처 성공한 무면허음주뺑소니 사례

옥천음주운전변호사 선임으로 선처 성공한 무면허음주뺑소니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면허음주뺑소니’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사상)는 각각의 범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적발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음주뺑소니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옥천 또는 인근 충청도 지역에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즉시 옥천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음주뺑소니 처벌 수위는?

무면허음주뺑소니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가 동시에 발생한 사안이죠.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각각의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무면허운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운전은 금지된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처벌받게 되죠.

과거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 초범 운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옥천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③ 뺑소니(도주치사상)

뺑소니는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주치사상으로 불리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고요.

▶ 피해자 상해 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면허운전·음주운전·뺑소니, 각각의 처벌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신속한 옥천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간혹 "자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처받을 수 있겠죠?"라고 문의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형법｣에서 자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수하더라도 선처받지 못할 수 있죠.

재판부는 자수뿐 아니라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과거 전력, 합의 여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자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여러 요소를 상세하게 검토해야 하죠.

그 밖에도 자수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는 자수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 분석부터 진술 검토까지 ONE-STOP으로 조력 받고 싶은 분께는 지체 없는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권해 드립니다.

|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는?

마지막으로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40대 자영업자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격기간 이후에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상기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집은 정돈되어 있지 않았고, 배우자는 울고 있었죠.

알고 보니, 배우자와 자녀가 크게 다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홧김에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자녀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찾기 위해 배우자의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김 씨는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김 씨는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는데요.

김 씨가 현장에서 벗어나자마자, 선행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당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졌죠.

4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습니다.

김 씨는 무면허음주뺑소니 처벌을 우려하며, 다급하게 옥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재범, 무면허운전, 뺑소니가 동반된 사고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신속한 조력 덕분에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골든타임’ 내에 대응하셔야죠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면허음주뺑소니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이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무면허음주뺑소니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순 적발, 음주 대인사고 등에서도 초동 대응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신속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천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는 분은 1522-3394로 전화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