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선처 가능성은?

전동스쿠터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선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작년 한 유명 연예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동스쿠터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처벌 기준과 선처 가능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전동스쿠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동스쿠터라고 하면 “그래도 자동차는 아니니까 가벼운 처벌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전동스쿠터 또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등’에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동스쿠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전동스쿠터라고 안심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I 전동스쿠터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전동스쿠터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 전동스쿠터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결국, 전동스쿠터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단순 벌금은 물론 자칫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형사처벌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I 면허까지 취소된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동스쿠터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심지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 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물론이고,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체가 제한됩니다.

배달업이나 운송업 등 면허가 필수인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자칫 생계를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동스쿠터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 가능할까요?

전동스쿠터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선처의 핵심에는 ‘상황에 맞춘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유리한 진술을 포함하여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처벌 감경은 물론 면허구제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동일한 진술과 양형자료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하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이기도 한데요.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단순히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다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동스쿠터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께는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동주 소속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수많은 성공사례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확실한 정보를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현명한 선택을 내리신다면 바라는 결과 충분히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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