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드레일, 단독사고 처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가드레일, 단독사고 처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 법적 책임을 넘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드레일 등을 충돌해서 공공기물을 파손했다면, 관련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단순 음주운전 처벌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물을 파손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가드레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해자도 없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가드레일 충돌 등의 음주운전 단독사고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가드레일,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중에 가드레일과 같은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단독사고를 유발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단독사고 처벌 수위를 알아볼 테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음주운전 가드레일 처벌은 음주운전과 가드레일 파손으로 나누어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처벌 수위부터 확인할 테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운전자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단 처벌도 무거운 편에 속하지만,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있는 재범 운전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재범의 경우, 단순 적발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죠.

② 가드레일 파손

음주운전 가드레일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재물손괴죄’나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공용물건손상죄는 공공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법｣ 위반 재물손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처벌 수위는 하단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적책임도 큰 부담이지만, 가드레일을 충돌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서는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가 자동차 수리 비용부터 가드레일 수리 및 교체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즉, 음주운전 중에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유발하면, 형사처벌·행정처분·손해배상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최소한의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처벌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법은?

음주 단독사고 이후,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사고 직후,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하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혹 '처벌이 두렵다'라며, 신고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도주' 혐의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② 가드레일 복구 비용 책임지기

최소한의 처벌을 원한다면, 충돌로 인해 파손된 가드레일 복구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드레일 복구 비용을 책임질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피해 복구는 대표적인 감경 사유라는 점을 기억하고, 선처를 원한다면 성실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음주운전 재범 방지 계획 밝히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는 합니다.

이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그만큼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하죠.

다만,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계획, 자차 매각, 관련 교육 이수 등의 행동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범 방지 의지가 담긴 재범 방지 계획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선처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 인명피해 없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단독사고로 적발된 분들 중 '인명피해도 없는데 괜찮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사고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 적발도 엄격하게 판단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며, 단계에 맞는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드레일 사고 이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 없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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