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벌금 처벌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음주사고벌금 처벌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분들께서 ‘이러다 실형을 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밤새 인터넷 검색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음주사고처벌 선처에 합의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혼자서 진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냥 합의하지 말까?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하며 포기를 고민하게 되죠.

오늘은 이러한 고민에 대해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사고처벌 수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사고를 단순 교통사고처럼 생각하여 “벌금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서 실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음주사고처벌 수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음주사고의 경우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는데요.

소위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면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사고 후 도주(뺑소니)처벌 수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 소개한 음주사고처벌은 ‘법정형’ 기준이며, 실제 내려지는 처벌 수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는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쉽게 말해 법원이 형의 종류나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가중요소’와 ‘감형요소’가 있으며, ‘감형요소’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감형요소가 많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감형요소 중에서도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수준’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사고에서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미루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합의금으로 얼마를 줘야 하나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된 기준표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답이 없다는 거지 참고가 될 만한 정보는 있습니다.

음주사고합의금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 비율, 경제적 상황, 후유 장애 가능성, 전과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상해 진단서에 표기된 전치 상해 정도를 의미하며, 그 정도가 높을수록 합의금액은 올라갑니다.

• 과실 비율 : 사고 원인, 교통법규 위반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된 책임 정도를 의미하며,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합의금액은 상승합니다.

• 경제적 상황 : 피해자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합의금액 높게 책정됩니다.

• 후유 장애 가능성 : 사고로 인해 후유증이나 장애 등이 남았다면 합의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과 유무 : 과거에 같은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며,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합의에 있어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음주사고라고 하더라도 협상력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실제 사례로 보는 합의의 중요성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정 씨는 퇴근 후 가볍게 술을 마시고 ‘집 근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뛰어나온 보행자 도 씨와 부딪히고 맙니다.

이번 음주사고로, 도 씨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정 씨는 즉시 정차하여 도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 및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를 확인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이 적용된 정 씨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를 찾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에서 선처의 핵심을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판단하여 곧바로 도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도 씨의 치료 경과를 확인했고, 정 씨가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도 씨의 상태와 요구를 존중하며 차분하게 합의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도 씨에게 신뢰를 주었고, 결국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 정 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던 점

• 도 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 과거 동종 전력은 보유하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

• 정 씨가 사고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 점

• 사고 당시 경찰의 지시를 잘 따랐으며, 경찰조사에서도 성실한 태도를 이어온 점

3)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정 씨에게 재판 없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으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음주사고벌금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I 결과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스스로도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어떤 건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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