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교통사고변호사 선임으로 교특법 치상 벌금형 받아낸 사례

양평교통사고변호사 선임으로 교특법 치상 벌금형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양평교통사고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이라고 하면 단순한 행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업무’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었다’라고 보아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교특법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교특법 치상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법정형 기준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같이 단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특법 치상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평교통사고변호사 선임으로 벌금형 받아낸 사례까지 공개하오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I 특례 조건을 충족하면 처벌 피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다음 특례 조건을 충족한 경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 조건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특정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다시 말해, 특례 조건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특례 조건에 해당하니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겠죠?”

안타깝지만, 모든 법이 그렇듯 여기서도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

• 12대중과실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중상해 사고인 경우

(종합보험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 제기 불가)

• 사고후미조치 또는 뺑소니인 경우

• 보험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밖에도, 다양한 예외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특례 조건에 해당된다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양평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앞서, 교특법 치상의 처벌 수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모든 교특법 치상 사건에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이 추가로 적용되면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주취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에 교특법 치상까지 적용되었지만 벌금형 받아낸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40대 일용직으로, 최근 일거리를 계속 놓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후, 귀가한 강 씨는 약 7시간 정도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 강 씨는 오랜만에 들어온 일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최 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맙니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교특법 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양평교통사고변호사인 저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던 점

• 최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점

•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고려했을 때 최 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 강 씨가 술이 깼다고 오인하고 운전한 점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의 고의가 매우 약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 평소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체수단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이 확인되는 점

•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점

• 동종 전과는 보유하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까지 선고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던 점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재판부는 강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평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통해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명심하세요. 교특법 치상 사건에서 선처의 핵심은 초기 대응에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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