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와 무죄 가능한 2가지 방법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와 무죄 가능한 2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게 교통사고라고 하죠.

억울한 상황일 수 있지만, 사고가 난 이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소위 ‘뺑소니’라는 행위가 성립하게 되죠.

이때, 많은 분들께서 뺑소니라고 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현장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뺑소니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도주치상이고, 다른 하나는 물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는 사고후미조치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후자인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시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죠.

만약, 법에서 정한 여러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

이때, 많은 분들께서 인명피해는 없었기에 가벼운 벌금 수준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최근 판례를 보면,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고단698 판결

무면허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과 부딪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피고인 A 씨

▶ 징역 6월 선고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8. 30. 선고 2024고단512 판결

주변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했음에도 차에서 내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 B 씨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처럼, 사고후미조치는 무겁게 처벌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고후미조치는 무겁게 처벌되지만, 경우에 따라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①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본래 사고후미조치는 물적 손해에 대한 회복이 아닌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 확보가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여러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교통사고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그대로 송치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뺑소니에서 쟁점이 되는 또다른 부분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다시 말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사고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런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정황상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설사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I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앞서 소개한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거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법원이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게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그중에서도 감형 요소가 많을수록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대응책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상담이 아닌 인터넷 검색을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세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말입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찾은 대응책이 여러분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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