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교통사고변호사, 합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상담은 필수

삼척교통사고변호사, 합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상담은 필수

안녕하세요. 11년 차 형사법 전문 교통사고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19만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모든 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처벌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죠.

그런데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와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해당 사고들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끝에는 음주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유발했지만, 선처에 성공한 사례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방어하고 싶다면, 삼척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사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야겠죠.

간혹 합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 성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 원만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피해자에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혹시 피해자 합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삼척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합의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유용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로 적발되었다면?

앞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정리된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말하는 건데요.

12대 중과실 사고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덧붙여 음주운전 대인사고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하단 처벌에 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고 직후부터 삼척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횡단보도 대인사고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대인사고로 실형까지 예상되었지만,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40대 중반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회식에 참석했는데요. 회식에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죠.

회식 자리가 정리되자마자, 김 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금요일 심야 시간대라서 그런지 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었죠.

결국 김 씨는 '집에 배우자도 혼자 있고,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액셀에 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하던 중, 김 씨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대인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사고 직후, 김 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경찰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김 씨가 일으킨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김 씨와 그의 배우자께서는 실형을 우려하며, 사고 직후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삼척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실형까지 예상됐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죠.

|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삼척 또는 인근 강원도 지역에서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처벌 피할 수 있는 것 맞죠?"라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선처를 원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척교통사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