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중 재범 처벌 수위와 선처 사례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중 재범 처벌 수위와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재범 사건이 증가하면서 집행유예 중 재범 혐의가 적발되는 상황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 차례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가 재적발되었다면, 해당 처벌 수위는 기존의 수위보다 매우 가중된 처벌이 부과되죠.

실제로 통영 지역에서 이와 같은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이 다수 있었기에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주제로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구조

- 구속 가능 여부

- 집행유예 중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

크게 위 3가지 목차를 중점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니 현재 통영에서 이와 같은 혐의로 실형을 우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통영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속히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ㅣ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구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가 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사유’로 간주하여 적발 된 재범 혐의를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즉, 이미 한 번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동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초범에게 적용되던 처벌 규정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집행유예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해준다”는 조건부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적발되었다면, 집행유예 처분은 취소되어 기존에 선고되었던 처벌 형량이 부과되며

이에 더해 새로 적발된 음주운전 혐의가 기존 형량에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수준의 처벌 수위를 받게 되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재범 사건의 특성상 해당 혐의를 단순 실수가 아닌 법적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로 판단하여 사실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라 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혐의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통영음주운전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ㅣ집행유예 중 재범 시 구속 가능성은?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된 재범이라면 검사는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건의 상황상 운전자 스스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도주 가능성을 염두해 적발 시 현행 체포 또한 감행할 수 있죠.

만일 이러한 구속 상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안의 경중은 더욱 무겁게 간주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외부와의 접견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거나 혹은 자료를 입증하는 데 있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적발되어 만일 구속이 된 상태로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ㅣ집행유예 중 재범 의뢰인 조력하여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이번 목차에서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제가 조력했었던 집행유예 중 재적발된 의뢰인의 선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적발된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라 할 수 있었습니다.

1) 적발 경위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1년 10개월 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대리기사 및 대중교통을 생활화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친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과음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죠.

그렇게 몇 잔의 안되는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자리가 종료되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호출 거부로 인해 식당에서 이동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당시 차량만 식당 앞으로 이동시키고자 직접 운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를 목격한 다른 손님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8%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신원조사에 의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입건되고 말죠.

2) 변호사 조력 방법

집행유예 기간 중 재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이후 가중된 처벌을 우려하여 급히 저를 찾아 주시게 됐는데요.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재범 사실, 적발 경위,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한 조력 방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이와 같은 주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무사고 적발이며, 이전에 발생한 전력과 동일한 전력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ㅣ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됐다면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와 구속 위험성이 모두 높아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발 직후 진술 태도, 음주 경위에 대한 정리, 재범 방지 노력, 필요하다면 치료 프로그램 참여까지 모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기록이 남으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집행유예 중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유지, 형량 완화, 추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들은 대부분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한 경우였습니다.

만일 현재 통영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시기 보다는 가능한 한 빠르게 통영음주운전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통영 및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해 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