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뺑소니 도주치상 무죄 주장 가능한 2가지 조건은?

특가법 뺑소니 도주치상 무죄 주장 가능한 2가지 조건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교통사고 분야를 10년 넘게 다뤄오며 다수의 뺑소니 사건을 무죄로 이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위와 같은 제목으로 이번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간혹 자신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순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실형 가능성만 높이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가 성립하면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뺑소니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특가법 뺑소니 무죄 주장한 가능한 조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특가법 뺑소니, 어떤 기준으로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모든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해야 하는 조치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 제공

•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 그 경찰공무원에게 신고

•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연락

• 긴급한 상황인 경우 동승자 등을 통해 신고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면 ‘뺑소니’가 성립하게 되면서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특가법 뺑소니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가법 뺑소니(도주치상) 처벌 수위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I 뺑소니 무죄 주장 가능한 2가지 조건

실제로, 특가법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 ‘무죄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지난 11년간 다양한 뺑소니 사건을 경험하며 느꼈던 것은,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가법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사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현장을 떠났는가?”입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현장에서 벗어났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십니다.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단순한 주장이 아닌, 블랙박스나 사고 현장 주변 CCTV, 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자료가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구호 조치가 필요 없는 수준의 피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 판례에 따르면, 설령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했더라도 구호 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피해라면 특가법 뺑소니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피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행위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I 뺑소니 무죄 주장 불가하다면

앞서 소개한 뺑소니 무죄 조건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처벌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무책임하게 현장에서 도주한 점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실형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선처의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① 억지로 진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다’라는 생각에 무리해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합의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진행하려 한다면 2차 위협 행위로 판단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②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간혹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합의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안을 그대로 들어주기 보다는 가급적 적정선을 맞춰가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설령, 이미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선임되었음에도 구제의 길로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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