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수법 실형도 가능하다? 성립 기준과 대응 방법 정리

술타기수법 실형도 가능하다? 성립 기준과 대응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는 경력 11년 차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여러분 ‘술타기수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을 감행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 절차에 혼란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술타기 수법은 이전까지만 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이와 같은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음주 측정에 혼란을 주기 위한 술타기 수법이 적발된 경우라면, 해당 행위는 명백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술타기 수법이 어떠한 기준으로 적발될 수 있는지, 어떠한 처벌 수위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해당 혐의가 제기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적 절차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조속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ㅣ술타기수법 성립기준은?

술타기 수법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 외에도 음주측정을 방해할 의도와 해당 행위의 객관적 확인 가능성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성립되는 기준을 꼽아보자면 사고 직후 또는 단속 직전에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들려는 행동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불안해서 마셨다”, “충격 때문에 마신 것이다” 등의 해명은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정황상 측정 방해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해당 사안의 경우, 음주측정의 정확성을 해칠 정도로 시간적·물리적 영향이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되며 

사고 후 또는 음주운전 후 상당한 양의 술을 빠르게 마셨거나, 측정 이전에 고의로 음주량을 늘려 수치를 왜곡한 정황이 있다면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ㅣ술타기수법 적발 시 처벌 수위는?  /h2

술타기 수법이 적발된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이 술타기를 ‘측정 회피를 위한 고의적 방해 행위’로 보기 때문이며,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실형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죠.

술타기수법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 측정 방해죄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술타기 수법 (=음주 측정 방해죄)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해당 사건의 경우, 기본 음주운전보다 처벌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술타기 정황을 확인하는 순간 사건의 경중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더해, 원래 음주운전 혐의가 결합될 시 음주운전 + 음주측정 방해가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주변인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지인을 불러 대리로 꾸미는 경우에는 허위진술교사와 같이 추가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ㅣ술타기수법에 대한 대응 방법은?

술타기수법 혐의가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추가 음주 의도, 음주 시점, 음주량, 정황을 매우 엄격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단순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어떤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제시하느냐가 실형 가능성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술타기 혐의 대응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가 음주의 의도에 대한 객관적 해명

술타기 수법은 추가 음주가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였는지가 처벌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공포 및 긴장으로 인한 무의식적 음주, 주변인의 권유, 상황 오해 등 의도 부재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황과 근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 음주량, 마신 시점, 주변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고의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해당 혐의에 따른 수사는 CCTV, 블랙박스, 통화 기록 등으로 매우 정밀하게 진행되므로 피의자 역시 추가 음주가 측정 방해 목적이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신 양이 적어 혈중알코올농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사고 직후 혼란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의학적 기록 등은 해당 처벌 대응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죠.

3) 경찰 조사에서의 일관된 진술 전략

술타기 혐의는 진술의 작은 모순도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사 이전에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사건 경위, 추가 음주 시점, 동승자 상황 등을 명확히 정리해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변인이 연루된 경우에는 허위진술, 범인도피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즉흥적인 해명이나 입맞춤은 삼가해야 하죠.

ㅣ술타기수법,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술타기 수법은 이제 “해명 가능한 실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추가 음주가 확인되는 순간 수사는 즉시 강화되고, 음주 측정 방해죄로 별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하거나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죠.

결국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할 증거와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술타기 혐의는 대응 방식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릴 만큼 민감한 사건이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선택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으로 조력해 오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사건 전담 시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의 모든 절차에 동행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체계적인 조력으로 

혐의에 대한 선처 혹은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