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무죄 가능성은? 조력 사례까지

위험운전치사상 무죄 가능성은? 조력 사례까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까지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죄목이 적용되면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위험운전치사상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I 무죄 가능성이 열리는 2가지 핵심 포인트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음을 입증

많은 분들께서 술을 많이 마셨거나 만취 상태(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였다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위 조건이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평소 음주 습관, 운전 형태, 사고 경위, 운전자 외관·보행·언행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된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죄 주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특성상 증거가 쉽게 사라지거나 훼손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 ‘상해’ 수준의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

앞서 소개한 첫 번째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해’ 정도가 아니라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에서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상해’가 인정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음주운전 사고 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조 씨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퇴근 후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당시 조 씨는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로가 한산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 안 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맙니다.

조 씨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안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셨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재판을 앞두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안 씨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까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던 중 다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 수사보고서에 기록된 조 씨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나 반응속도 등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사고 분석 감정 결과, 음주운전이 아니었더라도 안 씨의 갑작스런 등장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점

• 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문제없이 취했던 점

•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따르면 조 씨의 대답 속도가 느리기는 했지만 인사불성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 사고 발생 직전까지 비정상적인 주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던 점

따라서, 조 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 씨가 초범이었던 점, 안 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안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등 정상참작에 도움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해 조 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여러 교통범죄 사건 중에서도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근거한 전략적인 대응이 있다면 충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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