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음주운전변호사 상담 | 경찰관 폭행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상담 | 경찰관 폭행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연말에는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현재 전국에서 음주 특별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번 단속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됩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협조해야 하죠.

이는 운전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 거부를 넘어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고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한 태도로 임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와 관련 조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미에서 음주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구미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 측정에 협조해야 하는 이유는?

운전자에게는 음주 측정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단순 권고 사항을 넘어 ｢도로교통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법적 의무죠.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호흡 측정에 성실하게 협조해야겠죠.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호흡 측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해서 호흡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미 또는 인근 경상도 지역에서 측정 요구를 받으셨다면, 성실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앞서 운전자는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를 위반하고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죠.

음주 측정 거부만으로도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처벌의 경중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교해 보니 어떠신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 만취 운전자와 유사한 수준의 처벌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실 수 있겠죠.

음주 측정 거부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 집행을 거부한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선처받고 싶다면,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단순 거부를 넘어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폭언까지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죠.

단순 공무집행방해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은데요.

그런데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했다면, 더욱 불리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급격하게 상승하죠.

이러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한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도 선처받으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도 선처를 받으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과거 전력과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면, 해당 사례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40대 초반 자영업자로, 최근 급감한 매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가게에 방문한 손님은 없었고, 김 씨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시각은 자정에 가까워졌고, 김 씨는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자리를 정리했는데요.

자리를 정리한 뒤, 김 씨는 평소처럼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호출이 계속 끊겼다고 하죠.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 조금만 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호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계속되는 호출 실패로 지친 김 씨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대에 손을 올리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김 씨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김 씨는 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경찰관이 음주 측정에 대해 안내하자, 분노한 김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음주운전 대물사고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며,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가족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실형만은 안 된다'라며, 법무법인 동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구미음주운전변호사는 상담부터 진행한 뒤, 의뢰인의 사안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과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도 추가적으로 제출했죠.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과거 전력 ▶ 음주 대물사고 ▶ 측정 거부 ▶ 경찰 폭행으로 실형까지 예상됐으나, 맞춤형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구미 또는 인근 지역에서 음주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하셨나요?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성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체하고 있으면 안 되죠.

특히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측정 거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만 선처를 기대할 수 있겠죠.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속 구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불필요한 질문 없이 30초 이내에 신속하게 음주 자가진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