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위험운전치상 처벌 방어하려면?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위험운전치상 처벌 방어하려면?

안녕하세요. 11년 차 형사법 전문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창원시에서 1천 건 이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총 1,611명이 부상을 당하고, 25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 수입니다.

이로 인해 창원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그것도 단순 적발을 넘어 교통사고로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겠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적발되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텐데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철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특가법｣ 적용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가법｣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조력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원 또는 인근 경상남도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즉시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적발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가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규정된 법률입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죠.

특히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특가법｣이 적용되면, 과거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사고 직후부터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는?

이번 목차에서는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성립 요건

｢특가법｣은 처벌 수위가 무거운 만큼,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죠.

이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1) 음주의 영향으로 2)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 운전하다가 4) 대인사고를 일으켜야 하죠.

그런데 2번 요건이 다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처럼 명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는 합니다. 0.1% 이상이었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수치'일 뿐, 모든 사안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더라도 술에 취한 것처럼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걸음걸이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죠.

이와 반대로 0.1%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음주의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가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고요.

두 법률의 처벌 차이는 크므로, ｢특가법｣ 처벌을 방어하고 싶다면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처벌 수위

｢특가법｣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을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사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는데요.

▶ 피해자 상해 사고: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처벌 수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안에 ｢교특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지만, 위험운전치사상 처벌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특가법｣만큼은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 ｢특가법｣ 방어하고 선처 성공한 실제 조력 사례는?

｢특가법｣ 방어를 통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성 씨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즐기던 상사의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회식은 마무리되고, 성 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호출은 되지 않았고, 어느새 시각은 자정에 가까워진 상태였죠.

이에 성 씨는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성 씨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성 씨는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정차하고, 침착하게 보행자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119에 자진하여 신고하며, 현장에서 경찰과 구급대원이 오기를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경찰은 성 씨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성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죠.

피해자도 병원으로 옮겨졌고,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성 씨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즉시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왔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하자마자, 의뢰인 성 씨의 사건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다소 높은 수치로 적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 신고 당시 음성이 담긴 통화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통화 기록에서 의뢰인의 말투에는 불안정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도 무리없이 대답했죠.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휘청거리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은 없었으며, 피해자를 향해 반듯하게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성 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래와 같은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성 씨께서는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실형 위기였으나,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교특법｣ 벌금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특히,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쳬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안일한 대응은 실형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단계별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