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내 2회, 가중처벌 실형 가능성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10년내 2회, 가중처벌 실형 가능성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재범률은 40% 미만으로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 2019년 43.7% ▶ 2020년 45.4% ▶ 2021년 44.5% ▶ 2022년 42.2% ▶ 2023년 42.3%였죠.

높은 재범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10년내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업습니다. 

간혹 '단순 적발이면 선처받겠지', '설마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거에는 '고작' 음주운전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과 10년 내에 '다시' 적발되었지만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적발 직후부터 지체 없는 변호사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주취운전 재범 기준은 '10년'입니다.

과거 전력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처벌받는 건데요.

이는 ｢도로교통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준은 형사처벌에 한정된다는 점인데요.

행정처분은 형사처벌보다 엄격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이후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하죠.

행정처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면허와 생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10년내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초범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실형, 벌금 등)과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범 형사처벌

10년 이내에 2회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위에 대해 확인하셨을 텐데요. 물론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에는 ▶ 진지한 반성 태도 ▶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 여부 ▶ 기타 양형 사유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죠.

여러분의 상황에서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재범 행정처분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행정처분은 2001년 기록부터 고려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구분되는 초범보다 엄격한 처분이죠.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라면, 면허취소 2년은 굉장한 타격일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면허구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청구 기한도 짧고 인용률도 높지 않습니다. 청구도 한 번만 가능하고요.

면허구제 방법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기를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 선처 성공한 조력 사례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10년내 2회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와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운 대응 전략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40대 중반 직장인으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김 씨는 자녀 관련으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대중교통 마지막 차량이 떠날 때까지 이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시각은 자정을 지난 상태였죠.

김 씨와 지인들은 예상보다 늦어진 시각에 깜짝 놀라며,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김 씨는 가게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고, 곧 가게 점원이 주차장 폐쇄 시간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찾아왔죠.

10분 이내에 주차장에서 나가야 한다고 안내받은 뒤, 김 씨는 5분 정도 더 대리기사 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배정되지 않자, '어쩔 수 없다. 조금만 운전하면 되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김 씨의 예상과 달리, 가게 근처에서는 음주 단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호흡 측정을 요구했죠.

호흡 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였습니다. 초범이었다면 면허정지였겠지만, 김 씨는 재범이었습니다.

적발 직후, 의뢰인 김 씨께서는 형사처벌 선처와 면허정지 110일 감경을 위해 지체 없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형사처벌 선처와 면허구제를 호소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께서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선처와 면허구제에 성공하셨습니다.

면허구제에 성공한 덕분에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단축될 수 있었죠.

재범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책임이 예상됐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가중처벌로 실형 선고될 수 있기에

음주운전 10년내 2회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2년 처분도 부과되죠.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면허구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속하게 대응해야겠죠.

최소한의 책임을 원하신다면,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신 뒤, 자가진단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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