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뺑소니변호사 사고 후 도주했을 때 처벌 수위와 무죄 가능성

문경뺑소니변호사 사고 후 도주했을 때 처벌 수위와 무죄 가능성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문경뺑소니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10년 넘게 수많은 성공사례 경험을 가진 저 이세환이 오늘 이 글을 통해 뺑소니 처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운전자 중에서 그 누구도 일부러 사고를 내고 싶어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곤 합니다.

결국, 이는 ‘현장에서 도주’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문제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내린 선택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뺑소니’라는 행위가 성립하면서 가중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을 통해 뺑소니 처벌 수위와 함께 대응방법까지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시이죠.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면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 또는 ‘도주치사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뺑소니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뺑소니 처벌 수위

•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I 처벌 대신 무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앞서 소개한 처벌 수위를 통해 자칫 잘못하면 벌금형 선처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처벌을 앞둔 분들께서 간혹 무죄 가능성에 대해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무조건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조건까지 모두 충족했을 때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사고 사실을 몰랐단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미인지 뺑소니’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법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경우에만 처벌하기 때문에, 정말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고 충격 크기나 피해 정도, 주변 상황 등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단 문경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피해가 경미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에서 규정된 ‘상해’로 볼 수 없는 부상인 경우, 설령 사고 현장에서 도주를 했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은 ‘자연 치유로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피해였다’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문경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자수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일 겁니다.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선처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수를 하더라도 형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선처 가능성은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수사기관이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만…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잘만 하면 선처의 여지가 생기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다” 등의 발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자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실제로 진행하기 앞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합의하면 얼마나 처벌 수위 낮출 수 있나요?

뺑소니 처벌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자수와 함께 고려하게 되는 또다른 요소인데요.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합의가 반드시 처벌 수위를 낮춘다고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이 뺑소니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합의 여부만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그밖에 양형에 도움되는 요소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반드시 문경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저를 만난 이상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동주 소속 변호사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셨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다면 지금 바로 문경뺑소니변호사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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