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소장,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음주운전 공소장,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해 왔기에, 공소장 내용만 봐도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데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낼 거라는 생각에 안심했다가, 음주운전 공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당황하게 됩니다.

검찰이 사건에 대해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대응한다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공소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Q&A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대응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Q1. 공소장이라는 서류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경찰조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때, 검찰은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그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내리려고 합니다.

만약,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할 거고요.

반대로, 사안이 무겁다고 해석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공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음주운전 공소장은 검찰이 벌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I Q2. 공소장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공소장이 송달되었다면, 이후 재판기일이 잡히게 될 겁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공소장 내용에 대한 분석과 사건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① 공소장 내용에 대한 분석

공소장에는 검찰이 기재한 범죄사실과 함께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잘못 해석된 부분은 없는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소장이 단순히 몇 장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진짜 핵심 포인트를 짚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② 사건에 대한 재검토

공소장에 기록된 내용과는 별개로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소장 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셔야 하죠.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공소장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재검토까지 동시에 진행하기란 일반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I Q3. 공소장과 함께 온 의견서는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공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과 함께 의견서 양식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의견서란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공식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의견서 작성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의견서를 쓰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 감정에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선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칫,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되어 가중처벌까지 받게될 수 있죠.

그러니, 어떻게든 선처를 구하고 싶은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I Q4. 의견서 말고도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의견서뿐만 아니라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오해하신다는 건데요.

아무리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에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공소장을 받게 되어,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음주운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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