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 상습으로 처벌될까? 실형 및 구속 가능성 총정리

음주운전4회, 상습으로 처벌될까? 실형 및 구속 가능성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느 범죄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도 과거 전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당연히 초범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재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회를 넘어 4번째로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4회 관련 정보를 Q&A 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 재범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취운전 재범 기준은 ‘10년’이며,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주취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죠.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보다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음주운전4회 적발되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4회로 적발되었다면, 벌금 대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회 적발부터 가중처벌 대상인데요. 처벌은 다음과 같죠.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단순 2회 적발만으로도 상단 처벌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4회로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발 직후부터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하죠.

Q3. 음주운전으로 4회 적발됐다면, 구속수사 가능성 있나요?

주취운전으로 4회 적발되었다면,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단순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 가능성은 충분하죠.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며, 자연스럽게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워지는데요.

따라서 주취운전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싶다면, 먼저 구속수사 가능성부터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수사 여부에는 수사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구속과 실형 방어를 원한다면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4. 실형만큼은 안 됩니다.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집행유예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선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처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으려면 지체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특히, 음주운전4회로 적발되었다면 '상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선처받기 위해서는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상습 여부는 과거 적발 간 간격, 음주운전 경위 등을 통해 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구제척인 내용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최적화된 대응을 원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선처를 원한다면, ▶ 반성문 ▶ 탄원서 ▶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형자료의 종류와 구성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건 경위부터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재범 방지 노력은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죠.

특히 이미 주취운전으로 4회나 적발되었다면, 이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받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재범 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동반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 자차 매각 ▶ 알코올 중독 치료 ▶ 주취운전 관련 교육 이수 ▶ 주취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죠.

| 실형 및 구속수사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4회로 적발되었다면, 실형과 구속수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짓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하죠.

적발 직후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준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조력을 제공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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