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정식재판 회부 시 실형이다? 선처 전략 소개

음주운전구공판, 정식재판 회부 시 실형이다? 선처 전략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력 11년 차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곧 실형이 선고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혐의가 음주운전구공판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 절차가 길어졌다는 것 외에도 사안의 경중이 무겁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공판으로 회부된 사안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혹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전과 및 재범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실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적발된 음주운전 혐의가 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면, 아래 제시해 드리는 내용을 통해 실형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ㅣ음주운전구공판은 무조건 실형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공판 회부 자체가 사건의 경중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적발 사건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은 사실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사건에 포함된 경우, 재판부는 사건을 보다 엄격히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위와 같은 가중처벌 요소가 없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구공판 회부 자체만으로도 사건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죠.

ㅣ음주운전구공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앞서 음주운전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 사건 자체의 경중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사건의 특성과 정황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어떤 부분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유리한 사정 소명하기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건의 형량을 결정할 시 사건의 경중 외에도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재판 전 음주운전 당시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등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유리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와 설명이 해당 사안에 효과적일지 사전에 준비한다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②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상당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사고 피해 보상 및 사죄의 표현을 전달하며 합의 과정을 성실히 진행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면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사건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간주하여 벌금형 선고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죠.

이때, 단순한 구두 합의보다는 문서화된 합의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선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③ 재발 방지 입증 자료 마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는 음주운전구공판에서의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육, 알코올 중독 상담 이수, 자발적 차량 매각과 같은 증명 가능한 자료들은 재판부가 향후 동일 범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죠.

만일 이러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자료를 함께 선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ㅣ음주운전구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혐의에 따른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처음 겪는 운전자분께서는 정식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을 10년 넘게 조력해 온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 전 초기 상담부터 실제 재판 동행까지의 모든 절차에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재판을 앞두고 있어 위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더 늦기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혐의의 선처 가능성을 더욱 높여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