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통사고변호사 사고 후 도주, 뺑소니 무죄 주장하고 싶다면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사고 후 도주, 뺑소니 무죄 주장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저를 선택하신 믿음에 보답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규칙이 아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에 해당하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황하여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라는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모든 뺑소니가 똑같이 처벌될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 무죄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뺑소니 무죄 주장 가능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후 도주했을 때 무죄 주장 가능한 조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청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교통사고 후 도주했을 때 예상 처벌은?

본격적으로 뺑소니 무죄 주장 가능한 조건을 소개하기 앞서, 현재 처하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깨워드리는 차원에서 예상 처벌 수위를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 그 경찰공무원에게 신고

•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등 포함)에게 연락

만약,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채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면 ‘뺑소니’가 성립하게 되죠.

참고로, 뺑소니의 정확한 법률용어는 ‘도주치사상죄’ 또는 ‘도주차량죄’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뺑소니에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청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I 교통사고 후 도주했더라도 자수하면 무죄 주장 가능할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수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뺑소니 자수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52조

•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그냥 경찰서에 “자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면죄부가 성립할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청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뺑소니는 너무나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수한 것만으로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수를 했으며, 얼마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선처의 여지는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

청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10년 이상 활동하며 경험한 바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뺑소니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① 구호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라면 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더라도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판례에서도 이미 인정된 부분인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유사 판례가 있더라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히,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②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 판례에서 증명된 부분인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사고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뻉소니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억울함을 주장하고 싶다면 정당한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 확보는 필수이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청주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할지 고민이라면

앞서, 뺑소니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뺑소니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4년의 결격기간까지 함께 부과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적 및 행정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청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마침, 제가 소속된 동주에서는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동시에 배정되며, 원스톱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주 지역에서 뺑소니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한 “30초 자가진단”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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