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무려 10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을 위기에서 구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는 가장 먼저 경찰조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죠.

그리고, 검찰은 경찰조사 내용을 재검토하며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다가 판단하는 경우 ‘약식기소’라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약식기소란 쉽게 말해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정식재판을 가게 되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 떄문에,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대부분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억울하게 처벌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라는 과정에 대한 소개와 함께 무죄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란 검찰이 약식기소를 통해 부과한 벌금형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백이 입증된다면 음주운전 무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정해진 절차에 맞춰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약식기소 벌금형 내용이 담긴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는 반드시 약식명령문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무조건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죄를 주장할 만한 합당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정식재판이 열리더라도 기각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자칫 잘못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약식기소 벌금형에 불복하는 목적으로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를 남용하는 사례가 생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한정된 사법자원을 더 이상 낭비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개정되고 맙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벌금형보다 더 높은 형벌 종류인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못하지만, 약식기소 벌금형보다는 더 높은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는 신중히 진행해야 하며, 가급적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무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간혹,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마신 술에 비해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만약,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0.03%)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위드마크공식이 있습니다.

다만,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매우 한정적이며, 정해진 계산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면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형법 제2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긴급피난이 있는데요.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검토를 사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운전’이라는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이라는 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운전을 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움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함께 적절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소개와 함께 무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감정적 호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억울함을 주장하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쌓은 수많은 성공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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