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독사고 발생 시 꼭 알아야 할 보험·면허·형사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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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7

음주운전단독사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본인의 차량만 파손된 것 같아 보여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그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단독사고 발생 시 면허구제 가능성, 보험처리 절차, 형량을 낮추는 전략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히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는 면허구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단독이든 아니든 면허취소 2년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범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분이 따릅니다. (면허취소 기간 3년)

그러나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초범이며 사고가 단순한 대물 피해로 그쳤고, 피해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 초기부터 피해 복구나 손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소 전 합의서나 변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사고 혐의는 배제되고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수위는 물론, 면허구제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단독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약관에서는 통상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면책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고 수리가 자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다른 차량이나 피해자가 없는 만큼, 대인·대물 보상 대신 자차 처리만이 문제인데, 이마저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단독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수리비, 견인비, 렌트비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처벌 외에도 재정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단독사고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번졌을 경우, 형량을 낮추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금전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물 피해라면 신속한 보상과 사과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 여부,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단순한 대물사고였고, 초범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감정이 격한 경우에는 사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재판 단계에 진입했다면,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봉사활동 참여 등 양형자료 확보를 통해 형량 감경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단독사고는 단순히 차량만 부서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 보험 거절,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동 대응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음주운전단독사고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