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음주운전 후회만 남는 상황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난폭음주운전 후회만 남는 상황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주취운전은 단순히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행위를 넘어,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기에 난폭운전이 더해지면 그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음주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워지며, 순간의 판단 착오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난폭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위험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확히 난폭음주운전이란 무엇인 지,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이란 무엇인가요?

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속도위반

• 중앙선침범

•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그렇다면 음주 상황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난폭음주운전은 다른 혐의가 추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크게 두 가지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되는 법률이 바로 도로교통법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벌칙)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충족했다면 실제 음주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 규정표는 초범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난폭운전 벌칙)

2025년 기준으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초반부에 잠깐 언급했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안전운전을 하기 어려워지는데 난폭운전까지 한다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난폭음주운전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생계형운전자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모두 대응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처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난폭음주운전에 휘말렸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후회만 남는 상황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