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관폭행 가중처벌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할 때

음주운전경찰관폭행 가중처벌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할 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취운전 관련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단순음주가 아닌 경찰관을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중대한 범죄인데, 이를 제지하려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더욱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음주운전경찰관폭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와 마주할 수 있는 지 이번 글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경찰관폭행은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상적 경합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음주운전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실제 음주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 규정표는 초범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 받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2025년 기준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특수공무방해

2025년 기준 형법 제144조에서 명시한 바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며 그 예로 과거 판례에 따르면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를 시도하던 중 경찰차 또는 경찰관과 부딪힌 경우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운전경찰관폭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처벌 수위만 높이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올바른 선처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로, 경찰공무원에게 해가 가해진 상황이라면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한 하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감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진행을 할 수 없으며 무리해서 시도한다면 상대 측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높여달라는 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합의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른 누구도 아닌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찰공무원인만큼 더욱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단순히 주취운전을 한 사실만으로도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인데 음주운전경찰관폭행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선처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경찰관폭행 가중처벌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할 때이며 지금이라도 선처 받기를 희망한다면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