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까지 연루되었다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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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6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수원 지역에서 주취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 놓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글을 읽을 시간에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셔야 할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첫 주취운전에 단순 음주단속으로 적발되기만 하더라도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처벌수위가 상향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교통 이동량이 높기로 유명한 수원 지역에서 단속되었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경합범죄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고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실 텐데, 이번 글에서는 크게 3개의 죄목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이 조건을 만족한 상태라면 실제 음주수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 규정표는 초범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 받습니다.

2025년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025년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앞서 소개해드린 처벌규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선처를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과 근거자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예시를 한 번 들어볼까요?

음주운전교통사고에 연루되면 감형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효과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형사합의라고도 불리는데 문제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운전자가 원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더라도 운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취운전에 교통사고까지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 있기에 지금이라도 전화 한통이라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