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예상 형량과 선처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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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6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교통수단을 운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는 그만큼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불거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특히 주취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이 상향되었으며 구제 가능성 또한 과거에 비해 낮아진 상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3회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량수위와 함께 선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3회가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구속수사의 가능성과 가중처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해 불구속수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수사를 승인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3회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상습주취운전으로 분류되며 무엇보다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장에 감치되면서 여러 제약 조건이 발생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게 되며 실형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 0.2% 미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그런데, 위 규정은 단순음주단속에 걸린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기타 가중처벌조건까지 해당한다면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예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동반된 교통사고에 휘말리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수위가 부상사고의 경우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이고 사망사고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해사고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고 사망사고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만 봤을 때는 음주운전3회에 연루되면 구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릅니다.

의뢰인께서는 영업직 회사원으로 업무 특성상 술이 동반된 회식이 잦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는데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지방출장이 예고되어 있었기에 빠른 귀가를 원했던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까지는 무사히 도착했는데 주차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실수하였고, 이 모습을 지켜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음주단속이 진행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주취운전으로 2회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재빠르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음주운전3회 상황에서도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취운전사건사고는 정확한 선처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구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