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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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6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인천서구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 아침 출근길음주단속을 진행하였는데 2시간 만에 10여 명이 적발되었는데 모두 숙취운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는데, 특히 교통량이 많은 인천 지역의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취운전은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통행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행위를 예방 목적으로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서구 지역에서 주취운전으로 단속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지, 그리고 인천서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주취운전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했다면 실제 음주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첫 주취운전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대상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수위가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측정거부나 현장에서 도주하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다면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로, 술을 마신 후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상사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인천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만으로는 끝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정지 수치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 경우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수치 0.03%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주취운전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취운전사건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대응입니다.

단속 당시 측정 방법이나 음주 시각, 음주량 및 운전 거리 등 단속 당시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과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불리한 진술은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취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음주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구제방법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인천서구 지역에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인천서구음주운전변호사를 적극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인천서구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단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천서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은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