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주운전변호사 단속 된 재범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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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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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완전히 구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가 취소 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취소 처분을 아예 없던 일처럼 구제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취소 기간을 줄이고,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역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 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주의 수많은 구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 행정 대응을 위해 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 혹은 여러분 사안에 맞는 구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문의 주세요.

이 글의 목차

-전주음주단속에 적발 되었다면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면허구제 위해 중요한 것

전주음주단속에 적발 되었다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전주음주단속에 적발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이처럼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별개로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초범도 0.08% 이상의 고수치로 적발 되었다면 면허가 1년간 취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내 음주운전에 적발 된 전력 있는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 되는데요.

특히나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50%에 이를 정도이기 때문에, 재범에게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단순적발 되었어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1~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2년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2년

※ 최종 형량은 음주수치와 과거 전력 이외에도, 주행거리, 사고 발생 유무, 반성의 정도,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내려집니다.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이 쯤에서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6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후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차까지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집안 사정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전주의 한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출퇴근을 위해 다시 자차를 구입하게 되셨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와의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 호출이 계속 늦어지고 시간만 점점 흐르자,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 된 선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0.0694%의 수치로 적발 되셨습니다.

이후 면허구제를 위해 저희 동주에 찾아오셨는데요.

동주의 조력

의뢰인분이 형사 행정 모두 대응을 원하시는 상황이었기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형사재판부터 대응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제가 제출한 구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이 재범이긴 하나, 이후 대리 호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왔다는 점
사건 당일에도 대리를 호출했으며, 계속 된 호출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는 점
다행히 이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주행거리가 300m로 길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해당 사안으로 형사재판에서도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중교통이 잘 다니지 않아, 회사 출퇴근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간략하게만 결과를 말씀 드리자면, 의뢰인은 감형 뿐만 아니라, 면허구제에도 성공하셨습니다.

면허구제 위해 중요한 것

간략하게 말씀 드리긴 했으나,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은 구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성문, 금주서약서와 같은 자료는 이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직업상 면허가 필요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면허를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거나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는 위험성이 크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의 의뢰인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단순히 '출퇴근을 위해 면허가 필요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적발 시점 및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구제가 필요한 이유,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많이 찾아 입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개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설득하셔야겠고요.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변호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에 맞는 구제 전략은,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만이 제시해줄 수 있고요.

관련 사안으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1분 이내 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주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 아래 첨부했으니, 편하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