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6, 감형 면허구제 간절한 분만 보세요.

음주운전0.16, 감형 면허구제 간절한 분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

음주운전0.16은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

본문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재범은 물론이고 초범도 꽤 무거운 수위의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내려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

음주운전0.16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감형 면허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음주운전0.16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이런 처벌이 내려집니다."

​

몇 잔을 마셔야 음주수치 0.16%가 나오나요?

​

사람마다 알코올분해능력이 다르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혹은 맥주 1잔을 마실 경우, 0.03%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0.03%-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

​

당일 마신 술이 아닌데 숙취운전으로 0.16수치가 나온 경우도 봤습니다.

​

그러니 몇 잔을 마셔야 해당 수치가 나오는지 궁금해하며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감형 및 면허구제를 위한 대응'을 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

​

음주운전0.16이라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

초범도 형사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

음주운전 재범은 그 자체만으로 가중처벌 될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단순적발이 아닌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

여러분이 위에서 보신 처벌 수위는, '단순적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순적발이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중처벌 됩니다.

​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는 일반 교통사안'과 달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거든요.

​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이 경합됩니다.

​

또 음주뺑소니 혹은 음주측정거부 및 도주를 한 경우라면, 이러한 점도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

특히 음주뺑소니는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 합니다.

​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

"음주운전0.16 이렇게 대처해야 감형 면허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감형 면허구제 받을 수 있을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앞서 음주운전0.16 처벌 수위를 보셨으니, 해당 수치로 적발된 경우라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그 순서는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이 되겠는데요.

​

형사처벌에서 선처 여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

음주운전의 증요한 증거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당시 정황, 과거 전력 유무, 사고 발생 유무 등이요

​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이 '형사재판에서 받은 처벌 수위'입니다.

​

해당 사안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도 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어야, 이러한 점이 면허구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형사처벌에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음주운전 사안에서 골든타임은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

해당 단계에서 여러분이 진술하는 내용은 모두 음주운전의 증거가 되지만, 반대로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신중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중한 진술과 함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혼자 '어떤 요소가 나한테 유불리하게 작용할지' 판단하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요.

​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저희도 이를 위해 경찰조사 전부터 조력을 진행하고요.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 제시,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예상 질문 및 답변 제공, 돌발상황 위해 경찰조사 동행)

​

정리하자면 감형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

1.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기

2. 형사처벌에서 선처 받아 면허구제 가능성 높이기

​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모든 분이 감형과 면허구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최근 음주운전은 선처 구제에 깐깐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

​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언제든 상담 문의 주세요.

​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