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08 면허취소 확정인가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제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운전의 필요성과 과거 운전전력,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0.08% 나왔습니다. 면허취소되는 건가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0.08%는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퇴근이나 업무에 차량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형사처벌보다 면허취소를 먼저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다퉈볼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면허취소 기준부터 구제 가능성을 판단할 대 확인해야 할 조건, 그리고 실제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감경받은 사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1. 음주운전0.08이면 바로 면허취소인가요?

A1. 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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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가 정확히 0.080%이라 하더라도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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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형사처벌도 함께 받는 건가요?

A2. 네,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은 형사절차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행정처분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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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면허취소 구제, 생계형 운전자면 모두 가능한가요?

A3. 아닙니다.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가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행정심판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운전면허가 생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 업무에서 운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 ‘영업직’이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0.08% 적발 후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구제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상 차량 이용이 잦은 영업직 종사자였습니다.

평소 여러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다면 기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했고, 음주단속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도 걱정이었지만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운전면허를 잃게 된다는 문제가 컸습니다. 결국 면허취소 처분에 대응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죠.

2. 조력 내용

단순히 ‘영업직이라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업무 환경과 운전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행정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기존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당장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 수단인 직업을 잃을 뻔했던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과 일터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0.08% 사건은 어떻게 초기 대응을 설계하고 입증자료를 선별하느냐에 따라 면허취소 구제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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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면허구제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행정심판까지 1:1 밀착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인터넷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소중한 일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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