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선임으로 집행유예 성공한 음주측정거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 자체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더구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상태라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죠.

오늘 소개할 의뢰인 역시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던 사건이었지만, 변호사 선임 후 사건을 검토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까지 적용됐지만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거래처 관계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기사와의 소통 문제로 배정이 취소됐고,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이후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전력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질 것이 두려워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문제와 함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력이 반복된 상태에서 측정까지 거부한 만큼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2.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유리한 사정만 찾아 강조하기보다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부분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을 불렀다거나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발생한 잘못은 인정하되, 사건 전체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했죠.

뿐만아니라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도 시작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음주측정거부 혐의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측정거부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경찰의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조건이 분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재범이어도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무엇을 새롭게 준비했느냐입니다.

안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측정거부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1. 사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중범죄로 취급되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과거 처벌의 내용과 시점, 이번 사건의 경위 등을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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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기록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A2. 네,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출 및 취소 내역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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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안양동안/만안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A3. 경찰 첫 조사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진술이 기록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무작정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보다, 출석 일정을 연기한 뒤 운전 경위, 대리 호출 여부, 이동 거리 등 관련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안양음주운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후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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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받는 방법은?(클릭) 

< 이미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측정거부 경위를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과 재판에 대비해 준비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평촌·범계·호계·인덕원·의왕·군포 등 경기 남부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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