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음주측정거부 도주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도주나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추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 운전 거리, 피해 여부, 자수와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사고가 발생했죠.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일어났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은 도주 과정에서 아파트 외벽 보호를 위해 세워둔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했는데요.

이후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으며 약물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주취운전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곤 합니다.

음주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일반적인 주취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경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관련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실 텐데요.

오늘은 12년간 용상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측정거부, 일반 주취운전보다 무서운 이유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는 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측정을 거부한 뒤 차량을 운전해 도주했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측정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상황이라면 당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용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측정거부 도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1. 도로교통법 제148의 제2항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습니다.

특히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충돌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추가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죠.

단순히 음주운전의 처벌을 피하려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도주했다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2.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지만, 음주측정거부나 도주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자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수 외에도 본인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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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용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도주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 경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이 씨는 30대 후반의 중소기업 영업직 근로자로,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 별다른 형사사건 없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이어오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차를 가져왔기에 식사만 하려고 했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나섰는데요.

당초에는 차량을 두고 귀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다음 날 이른 아침 외근 일정이 잡히면서, 차량을 두고 귀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이 씨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여겨 다시 한번 측정을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씨는 측정을 거부했고, 이윽고 차를 운전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본인의 행동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결국 단속 현장으로 되돌아가 음주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신원조회 과정에서 과거 전력까지 확인되며 상황은 점점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검토한 검사는 이 씨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도주한 행위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죠.

결국 이 씨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인 이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용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용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후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③ 용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 씨의 경우, 음주측정불응이 인정되는 데다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용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이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일반적인 주취운전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한 행위가 더해졌기 때문에 별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씨와 같이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용산음주운전변호사의 맞춤형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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