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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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2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행유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실형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할 수 있지만, 그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을 하면 우선 재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단순음주운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형량수위가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그런데,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의 경우 단순히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것 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금고형은 효력을 잃게 되며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전에 유예된 징역 6개월에 이번에 받은 형량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적발 당시 긴급체포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사안이 매우 중하고 운전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이 있습니다.

만약,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 신체적 자유에 제한이 발생하면서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한, 외부 도움을 받고 싶더라도 면회 제한 등으로 인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며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단속 순간부터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할 때 양형의 기준을 고려하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감경인자가 바로 반성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성이라는 감정은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반성문과 탄원서인데 간혹 쉽게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 양식을 활용하거나 대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음주 치료 프로그램이나 차량 매각 등의 방법으로 재발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미 과거에 동종전력으로 선처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선처전략 또는 양형자료만으로는 감형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셔야 하는데 첫 법적절차인 경찰조사까지 남은 2주라는 기간 내에 혼자서 준비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1.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바로 실형인가요?

A. 가중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100%는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확률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2.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하면 실형 피할 수 있나요?

A. 사안마다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