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음주운전변호사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선처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예천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주취운행으로 또다시 적발된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중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도 함께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법률적 도움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동시에 고려하여 선처를 얻기 위해서는 각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범 신분으로 적발되었지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선처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 특정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1. 형사처벌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과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한해서 재범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단순음주운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또한, 측정거부나 단속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인명피해가 동반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적발 기간과 관계 없이 2회 이상 단속된 자에게는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기본 기간은 2년이며, 교통사고를 3회 이상 일으켰거나 사망사고 또는 뺑소니에 연루된 경우 최대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일으켰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부당했고 시간은 점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직접 운행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였는데 귀가 과정에서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졸음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신호대기 과정에서 결국 눈을 잠시 붙이게 되었는데, 발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떨어지면서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고 결국 앞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음주운전 사실이 들킬 것이었기에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결국 신고를 하게 되었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예천음주운전변호사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선처전략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법적절차인 경찰조사와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점

✅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했던 점

✅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얻어낸 점

✅ 직업 특성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점

✅ 평소 사회에서 성실함을 증명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이 있었던 점

경찰조사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증빙서류 모두 사전에 준비하였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증거자료 또한 철저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형사절차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행정절차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전문가와 상담입니다.

음주운전은 사안마다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단속에서 경험해봤다고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무거운 법적 책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예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재범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단순음주운전 기준으로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2.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면허구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사안마다 적합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사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