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공기물파손 처벌 및 대응방법은

음주운전공공기물파손 처벌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공공기물(가로등, 신호등, 가드레일, 도로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사고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공공기물을 파손했을 때의 처벌 규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공공기물파손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공공기물을 파손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경합범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합범죄는 하나의 범죄행위에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적용된 죄목 중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각각의 처벌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첫 주취운전자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2. 형법

2025년 기준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파손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파손 대상이 박물관 등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라면 형법 제367조에 의거하여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음주운전공공기물파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복구를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손괴된 공공기물에 따라 다르며 주요 자산에 대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상금액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고자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합범죄에 포함되며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주운전공공기물파손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1. 사고 발생 신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도주하면 가중처벌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현장 또한 가급적 유지해야 합니다.

2. 피해 기관과 원만한 합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하여 변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 선임: 합의와 더불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모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안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형량수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공공기물파손으로 연루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더불어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음주운전공공기물파손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