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대물사고 처벌 수위부터 선처 사례까지, 실형 피하려면 알아야 할 대응법

음주대물사고 처벌 수위부터 선처 사례까지, 실형 피하려면 알아야 할 대응법

1. 음주대물사고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음주대물사고는 단순한 물적 피해 사고라고 해도, 도로교통법상 중과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재범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또한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고 부담금은 운전자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단독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도 어렵고, 보험사의 자기신체손해 담보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대물사고는 대인사고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처벌의 무게를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민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음주대물사고 후 도주했다면? ‘음주뺑소니’가 됩니다

음주대물사고 이후 현장을 떠난다면, 단순한 사고가 아닌 형량이 가중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사고 직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단순히 책임 회피의 문제가 아닌, 도로 위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아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적 피해가 동반된 상황에서 도주했다면, 이는 음주뺑소니로 간주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도주치상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적용되며,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대물사고 발생 후에는 절대 현장을 떠나지 말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의 유불리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3. 법무법인 동주의 성공 사례: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까지

실제로 최근 법무법인 동주를 찾은 한 의뢰인은, 음주대물사고 후 경찰에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건 개요 3줄 요약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연달아 실패한 끝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운전 도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2%, 사고 발생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큰 상황.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

1) 사고 현장의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보

2) 경찰조사 전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진술 전략 준비

3)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4)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제시하여 선처 호소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임

손해배상을 완료함

사회초년생으로 중형 시 향후 인생에 미치는 불이익이 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결과

초기 실형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음

이처럼 음주대물사고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법적 포인트를 잘 짚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적 조언 없이 임의로 대처하는 경우 오히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대물사고,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음주대물사고는 단순 실수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법적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피해 복구, 사고 후 조치, 진술 전략 등 모든 것이 법적 판단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음주사고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음주대물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단 링크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바로 연락 주세요.

모든 상담은 10년차 음주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