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 음주사고 처벌기준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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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2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알코올은 신체와 뇌 기능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아래와 같 운전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뇌의 판단력과 집중력이 감소하여 교통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신호 위반, 차선 변경 미숙, 속도 조절 실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신경계의 반응 속도를 둔화시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작하는 속도가 늦어져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음주는 시력에도 영향을 미쳐 시야가 흐려지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 감각이 부정확해져 앞차와의 간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량의 술을 마셔도 졸음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주행 중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음주운전사고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제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연루되면 받게 되는 법적책임과 선처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위 내용만으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음주사고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는 점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시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조치: 즉시 경찰 신고 및 119 구조 요청, 피해자 구호 조치 최우선 시행 (구호 의무 위반 시 뺑소니 혐의 적용 가능), 블랙박스 및 목격자 증언 확보
법적 대응 전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재발 방지 노력 증빙 등
면허구제 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참고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있으나 정확한 방어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응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모두 올바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한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 주어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예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첫 법적절차인 경찰조사는 음주단속 후 길어야 2주 이내에 진행됩니다.

또한 면허구제방법 중 하나인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즉, 법적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시간 내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완벽하게 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