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벌금, 형사와 행정 모두 제대로 대응해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취소벌금, 형사와 행정 모두 제대로 대응해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을 경우, 여러분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벌금 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모두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재범

▶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 발생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음주취소벌금 기준, 그리고 그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고, 실제 대응 전략은 여러분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사와 행정 절차 모두에 정통한 전문가가 직접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1. 음주취소벌금 기준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내용 정리

음주운전 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현행법 기준의 음주취소벌금 및 면허처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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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범자는 음주취소벌금이 훨씬 무거워지며, 실제 구속 위험도 존재하므로 즉각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2. 음주취소벌금·면허구제 둘 다 성공한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의뢰하신 한 사례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와 행정 모두 성공적으로 구제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지인의 권유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재범으로 면허취소 2년 및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본인 역시 처벌을 크게 걱정하며, 처음부터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1)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음주운전 동기, 당시 긴박한 상황을 세밀히 정리하여 진술 방향 수립했습니다. 

2) 양형자료로 가족 생계 부담, 진심 어린 반성문, 알코올 치료 이력, 자차 처분 증빙, 금주서약서 등 제출

3) 재판부에 "음주수치가 낮고 주행거리도 짧았으며,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감형 유도

4) 동시에 행정심판 절차에서도, 운전이 중단되면 생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피해를 정리한 자료 제출

▷ 결과

형사: 벌금 500만 원으로 최소형 선고

행정: 면허취소처분 정지로 감경 성공, 면허 유지에 성공

이처럼 재범이어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음주취소벌금과 면허 문제 모두 구제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와 행정,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으려면

음주취소벌금과 면허처분은 각각 형사·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두 절차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각 준비하되 우선순위는 형사처벌 대응입니다.

▷ 형사처벌 제대로 대응하려면?

형사 대응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1)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설정

음주운전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유리한 사유(예: 음주수치 낮음, 불가피한 사유 등)를 바탕으로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양형자료 수집

감형에 도움 되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소득증빙, 교육이수증, 금주서약서, 자차 처분증 등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음주취소벌금과는 별개로, 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중 행정심판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최근 인용률은 1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 돌봄, 직업 유지 등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수입니다.

음주취소벌금 문제는 단순히 벌금 납부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재범 또는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까지 나올 수 있으며, 면허 취소로 인한 생활 불편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형사와 행정 절차를 잘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구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심판에서조차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처럼 낮은 인용률 속에서도 면허구제와 벌금 감형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통해 음주취소벌금 문제를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