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해고 법적 처벌과 기업의 징계 기준 살펴보기

음주운전해고 법적 처벌과 기업의 징계 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과 함께 직장 내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업들은 임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심할 경우 음주운전해고 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취운전에 따른 법적 처벌과 기업의 징계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취운전, 어떤 법적 책임을 받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주취운전 단속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첫 주취운전이면서 단순히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순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음주측정 과정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됩니다.

또한, 측정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게 되면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정말 사람과 부딪히게 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여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을 받게 됩니다.

주취운전으로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기업은 사내 취업규칙을 통해 임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직원 개개인의 행동이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거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회사는 명예 보호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이나 고위직 직원의 경우,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해고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취운전으로 받은 처벌에 비해 음주운전해고 등 회사가 내린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구제신청이나 소청심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명확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경우라면 음주운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음주운전해고 등 직장에서의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항상 인지해야 하지만 만약 이미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