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가 음주구호선이라 불리는 이유

[동주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가 음주구호선이라 불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 만들어온 수많은 음주구제 사례를 보고,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먼저 저희 센터에서 어떤 조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조력 시스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주구호선 동주의 조력 시스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을 경우, 여러분이 겪게 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발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0.03% 이상으로 적발 되었다면, 경찰관이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물어볼 것입니다. 

이후 현장이나 파출소에서 간단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게 됩니다. 적발 당일 바로 경찰조사를 진행하진 않지만, 필요에 따라 경찰서로 이동하여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 전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일 정도 후 조사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 받으실 겁니다.  

출석 날짜는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대로 맞춰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전 진술을 비롯해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조사 기일을 비교적 여유롭게 잡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도 해당 단계 전부터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잘못 진술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성을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연습 시켜드립니다. 

3)  경찰조사 당일 

음주운전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과도 같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추후 증거로 채택되고 형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미리 진술을 준비해가도, 긴장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저희 동주는 조사 과정에서 음주전문변호사가 함께 동행해 밀착 조력합니다.   

4)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의 경위와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말 가벼운 사안이라 검사 선에서 선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소가 될 경우 형사재판이 열려 처벌 수위가 결정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판 역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절차)

형사재판 결과가 면허구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만큼, 면허 구제가 필요하다면 형사재판부터 더더욱 신경 써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5) 재판 단계

기소 되었다면 이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의 전과 여부, 사고 유무,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 수집은 판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형자료는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법원이 참고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데요.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여러분이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 자료를 갖추어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형사재판과 별개로 면허취소가 내려질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구제는, 생계형 이의시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볼 수 있으며, 개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안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하는 만큼, 저희 동주는 정확한 법적 자문을 위해 ‘음주전문변호사’만이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선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저희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나누어보신 후 선임을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서울, 인천, 수원 세 곳에만 존재합니다만,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정말 전국 각지에서 저희 동주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왜 음주구호선이라고 불리고 있는지는, 수많은 성공사례가 입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주는 더 이상의 말이 아닌, 결과로 입증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 음주구호선 동주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