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음주운전 의료인 자격정지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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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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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한의사가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2023년 12월 22일 새벽, 서울 노원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특히 박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재범으로 판단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되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된다"며 벌금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에 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의사음주운전 의료인 자격정지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및 면허 박탈은 한 순간입니다.

1. 한의사음주운전의 법적 불이익

한의사가 음주운전을 하면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먼저 한의사 음주운전 의료인 자격정지 막으려면, 본인의 상황이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 초범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볍게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2023년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형사 / 행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운전면허 100일 정지

0.08% ~ 0.2% 미만

1년 ~ 2년 이하 징역형 혹은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운전면허 1년 취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운전면허 1년 취소

● 재범의 경우

재범은 훨씬 더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 됩니다.

특히 앞선 사례처럼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은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곧바로 의료인 자격정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의사음주운전 의료인 자격정지 막으려면, 형사 재판 초기부터 유능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의료법 개정으로 강화된 면허 제한 규정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한의사음주운전 의료인 자격정지 막으려면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범죄 종류 불문하고, 금고형 선고 시 자격이 정지 됩니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관련 법 위반에만 의료인 결격 사유가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선고 시 면허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격이 유지되었지만, 개정 의료법 하에서는 선고유예만으로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로 간주하지 않던 선고유예의 효과가 의료법상 매우 엄중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실형이 내려질 경우는 면허 재교부 기준도 강화 되기 때문에 금고형 실형을 받은 경우, 과거에는 3년 뒤 면허 재교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5년이 지나야만 재교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의료법 개정 이후로, 한의사음주운전 의료인 자격정지 막으려면 단순 선처 요청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3. 자격 정지·면허 박탈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 선고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모두 포함합니다.

한의사음주운전 의료인 자격정지 막으려면, 가능한 한 벌금형 수준으로 처벌을 낮추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벌금형 유도를 위한 핵심 전략

1)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외적 요소(예: 자백, 피해 회복, 치료 이력 등)를 최대한 활용

2) 사회봉사 이행, 반성문 제출, 준법교육 이수 등 양형 사유 확보

3) 형사와 행정의 전문성이 모두 필요한 복합 사건이므로 전문 로펌의 협업 필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법과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1:1로 배치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동시에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이는 일반 변호사 단독 대응보다 훨씬 정밀하고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한의사 입장에서 음주운전은 단순한 형벌 문제가 아니라 직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의사음주운전 의료인 자격정지 막으려면, 상황 초기에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