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21 고수치로 적발 되었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은

음주0.21 고수치로 적발 되었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은

음주0.21 적발은 단순히 "음주운전"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수치입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법률상 ‘만취 상태’로 간주되며 상당히 무거운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범의 단순적발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고려될 정도로 위험성과 책임이 큽니다. 

1. 음주0.21에서의 형사 및 행정 처분 수위

법적으로 음주운전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음주0.21은 가중처벌 구간인 0.2%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음주0.21은 재범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초동 대응부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다 낮은 수치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

만약 2회 적발 된 재범이라면 더욱 가중된 형량이 적용 되기 때문에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0.21은 이미 법에서 "만취"로 간주되며, 아무런 사고가 없어도 실형까지 고려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행정처분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릅니다:

2. 음주0.21은 사고 발생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는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단순 적발과 달리, 사고까지 발생하면 적용 법률이 달라지며, 처벌 강도 역시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부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결국 음주0.21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실형은 피하기 어렵고,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0.21 대인사고, 선처 성공 사례 소개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의뢰한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이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음주0.21 상태로 도로에 나섰고, 불행히도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수했을 때, 의뢰인은 징역형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회복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0.21은 실형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0.21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수치입니다.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사고가 동반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중대한 상황에 맞서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형량 감경을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0.21에 연루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