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소송 면허구제 마지막 기회입니다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행정심판에서 쓴맛을 보신 상태에서 마지막 구제수단인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은 인용률이 평균 30% 이하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번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헛되이 날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음주운전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박함을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음주운전행정소송이란 주취운전으로 통지받은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다면 신청조차 불가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선, 음주운전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앞서 진행한 상태에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장한 내용만으로는 구제받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안을 되짚어보며 미비서류가 있는 지, 그리고 새로 발견한 양형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양형자료를 최대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앞서 진행한 절차와는 달리 재판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어떤 변론을 펼칠 것인 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 과정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5년 전 주취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조심스럽게 생활하였으나 최근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여러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많은 음주량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대중교통 이용마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께서는 결국 운전대를 직접 잡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게 정차를 요구 받았고 호흡검사 결과 법적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혼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구제에 실패하자 마지막 기회를 얻기 위해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첫 번째 주취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과거 음주단속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던 점

• 또다시 적발된 사실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한 점

•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 지역 사회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 영업직 종사자로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 가족 내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던 점

위 내용을 근거로 음주운전행정소송에서 적극 변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운전면허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취운전으로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인 수치로 결정됩니다.

또한, 주취운전은 교통사고나 인명피해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대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회적으로 주취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최대한 찾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음주운전행정소송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면허구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행정소송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행정소송에서 실패하면 더 이상 면허구제방법은 없나요?

A. 네,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