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재범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측정거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습관을 들였고, 음주 후 운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잘 관리해 왔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된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숙취로 인해 늦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술 기운이 남아있음을 스스로 느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촉박해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출근을 위해 직접 운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 중 경찰의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 되었고,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1~ 5년 징역 또는 500~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 3000만 원 벌금

음주측정거부 조력

•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그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사실을 증명

•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았음을 호소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강조

먼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주변인들의 증언이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책임감 있게 행동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술기운이 남아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상황적 설명을 통해,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05%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는 점 또한 선처의 요소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큰 잘못이기에,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이수, 봉사 활동 참여 등 사회적 기여를 시작했음을 알리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