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전기사 의뢰인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 구제 받은 성공사례

화물차운전기사 의뢰인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 구제 받은 성공사례 

 

화물차운전기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약 10년 동안 근면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처럼 대리기사를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 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교통수단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날따라 인근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집까지의 거리가 멀고 피로가 쌓인 상태였기에 빠르게 귀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장시간 운전하는 일을 해왔던 만큼 운전 능력에 자신이 있었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도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생계가 달린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화물차운전기사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화물차운전기사 조력

1. 의뢰인과의 섬세한 면담 통해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2. 면허취소 구제 위한 생계형 이의신청 준비 및 면허 필요 사유 준비

3.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 호소

먼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의뢰인의 생계와 관련된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10년간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면허취소는 그의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대리기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잡히지 않은 상황,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였다는 사실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불가피했던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법규 위반이 아닌,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여, 일회성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이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화물차운전기사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으며,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