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력 있는 음주재범 의뢰인을 조력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과거 전력 있는 음주재범 의뢰인을 조력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재범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

2.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된 날 예상보다 많이 취하게 됨

3. 대리기사가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판단해 직접 운전했다가 적발

음주재범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절제된 삶을 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술자리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책임 있는 행동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뢰인의 굳은 다짐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날 무너져버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평소보다 술을 조금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적당히 마시고 귀가할 계획이었지만, 오랜만의 만남이라는 분위기에 취해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의뢰인은 취기를 느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를 부르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지만, 모임 장소가 다소 외진 곳이어서 대리 기사가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때 친구들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며 의뢰인에게 직접 운전을 권유했고, 의뢰인은 결국 안일한 생각에 빠져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한산하고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믿으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력이 떨어진 의뢰인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차선 이탈 등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 운전으로 단속하였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를 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수치였습니다. 이미 2회의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택시기사음주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1~ 5년 징역 또는 500~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 3000만 원 벌금

음주재범 조력

•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시인, 진심이 담긴 반성

• 두 자녀와 노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임을 강조

•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실한 사회인의 모습 강조

최대한 관대한 처분, 특히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사건을 담당할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은 반성을 표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깊은 후회와 자책을 느끼고 있음이 반성문에 드러나도록 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두 자녀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하루라도 일을 쉴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호소했습니다.성실한 사회인으로서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평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음을 알리며, 주변인들의 탄원서 또한 제출했습니다. 

음주재범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