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음주운전 재범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택시기사음주운전 재범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택시기사음주운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처벌 위기에 놓인 채였습니다.

1.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은 과거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양육

2. 이전부터 술을 좋아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

3.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

 

택시기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과거 한 번 가정을 꾸렸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배우자와 결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결합에서 의뢰인은 외동아들을 얻었는데요. 혼자가 된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맡으며 살아왔습니다. 다시 장가를 들라는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혼자서도 자녀를 보란듯이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삶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몇 년 전부터 택시기사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예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험한 일을 가리지 않고 한 탓도 있지만, 고된 삶의 피로를 혼자서 삼키느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컸습니다. 특히나 이 음주 습관은 젊은 시절부터 의뢰인이 달고 다니던 것이라 먼 과거 음주운전을 몇 차례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현재 가장이라 아버지가 된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삼게 되면서 음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였고, 최대한 술을 줄이면서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간만에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 저녁을 먹게 된 자리에서 의뢰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끌고 식사에 참가한 의뢰인은 음주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워낙 자리가 흥겹고 이 날이 지나면 다시 언제 만날지 몰랐기에 의뢰인은 건배용으로 채워 놓은 잔을 조금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에 미해 미미한 양의 음주만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느끼기에 전혀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기에 대리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검문에서 0.0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의뢰인이었으나, 이번이 4회째의 음주운전이었던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택시기사음주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택시기사음주운전 조력

•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시인, 진심이 담긴 반성

• 하나뿐인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임을 강조

•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실한 사회인으로서의 경력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방문한 의뢰인과 깊은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종 전과 기록이 상당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소의 경험과 체계적인 조력 계획을 들은 의뢰인은 믿고 사건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대한 관대한 처분, 즉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당소는 전문가들로 전담조력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작성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와 반성중이라는 것을 알렸고, 조사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의 유일한 피붙이이자 보호자이며, 현재 의뢰인은 하루라도 일을 쉬게 되면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비록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 밖에는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본분을 다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택시기사음주운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